글로벌 중앙은행, 가상화폐는 투기자산… "규제 강화할 것"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들이 가상화폐를 투기자산으로 평가하고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행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16일 한국, 일본, 유럽, 미국,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규제로 목소리를 모았다고 밝혔다.

다음달 주요 20개국 경제수장이 모이는 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일본,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거액 해킹사고의 영향으로 보인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13일 580억엔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이후 "가상화폐는 기반이 되는 자신이 없으며 투기 대상이 됐다"며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입 메르셰 유럽중앙은행(ECB) 이사도 8일 가상화폐 관련 파생상품으로 관련 시장과 기존금융체간 연결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칫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지면 기존 금융체계에서 유동성이 마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도 5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높은 투기적 자산으로 무너지면 기존 금융체계에서 유동성이 마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발트 노보트니 정책위원도 초반엔 가상통화 투자는 사적 판단이라는 태도를 지녔으나 곧 법 규제가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옌스 바이트만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도 지난달 "비트코인은 처리지연, 가치불안정성으로 정상적인 지급수단으로 이용이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 투기수단에 가깝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장도 가상화폐 투자는 도박이라고 규정했다.

씨티 그룹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트코인 보유랑이 세 번째로 많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중앙은행 등 중동지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 등이 가상화폐는 화폐 기능이 없고 투기 자산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가상화폐는 발행 주체가 없고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가상의 통화라고 보고 있다"며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전혀 없어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투자 위험성을 강조하며 규제 강화를 예고하는 건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다.

다음달 남미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가상화폐 규제안을 공동 제안할 예정이다.

크리스틴 라가드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11일 CNN방송의 인터뷰에서 "세계적 규제와 적절한 감독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유럽금융감독기구 3곳은 12일 공동성명에서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에 취약하고 가격 거품 신호가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화폐 관리감동 강화는 일본의 '코인체크' 해킹사건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금융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하며 성장 우선정책으로 규제를 느슨하게 한 것이 근본원인으로 지목됐다.

아룬 제틀리 인도 재무장관도 가상화폐 투자를 '폰지사기'에 빗대며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다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도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10만명에게 과세 통지서를 보냈다.

한국 정부는 14일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규제 반대 청원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세금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