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278

[국내 정치]

◆문 대통령 "최첨단 ICT올림픽의 힘은 과학기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울산 UNIST(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졸업식에 참석, 축사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에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결합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가 경탄하는 환상적인 개막식을 만들어 냈다"라면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과학기술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과학의 성취는 우리의 일상과 연결돼 있고,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 "외국인 정책위-다문화가족 정책위 통합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를 합쳐 첫 번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총리는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한다"며 "통합에 필요한 입법을 준비 중이고 어차피 합쳐질 것이면 회의도 함께하는 것이 편리해 오늘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오늘 당정협의는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 마련 통해 산업의 질적 변화를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각종 분쟁해결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대기업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소송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당정이 작년 9월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기술탈취 근절 당정협의를 개최하는 것은 기술탈취를 뿌리 뽑고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만들겠다는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정한 M&A(인수·합병) 시장은 공정경제는 물론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중소기업은 투자금을 회수하고 대기업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는 M&A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