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150억 매립장 폐기물 공법평가 '불편한 진실'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최근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역위생매립장 폐기물 선별 공법 평가 결과에 뒷말이 무성하다.

목포시가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체결을 앞두고 실시한 공법평가에 대해 참여한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국비 200억원 시비 208억원 사업비 408억원이 투입되는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폐기물 선별 공법 평가를 위해 목포시가 공무원 3명과 목포지역 4명의 대학교수를 선정해 무안소재 업체를 결정하면서 업체들이 평가위원 선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공법 평가심사 전부터 무안지역 업체가 선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만큼 경기도 안성과 화성, 대전시 소재한 업체들은 “목포시의 일방적인 평가위원 선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평가위원 가운데는 이번에 선정된 무안소재 업체 대표 부인이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동료대학 교수가 포함되면서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목포시는 몰랐다는 반응이지만 또다른 평가위원(교수)도 선정된 업체사업에 관여하고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평가심사위원 선정을 두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31일 <목포시, 150억 투입 위생매립장 폐기물 처리 공법평가 '논란'>과 <목포시장에 '투서'…"매립장 폐기물 처리공법 평가 불공정"> 이라는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이뉴스투데이>와 다른매체 보도에 목포시는 사실과 다른 기사라며 해명자료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언론중재위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목포시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요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목포시의 언론중재위 제소는 결국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두고 타 언론사의 취재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언론 재갈물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목포시의 해명자료와 정정보도 요청사유에는 "공법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을 50%이상 외부 전문가(교수)로 구성해 공정한 심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유독 목포권 교수 4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규정이 없다. 공정하게 평가위원을 선정했다"고 해명하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 목포시는 "'목포권 광역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선별 공법'은 물품 용역과 지식기반사업이 아니고 선별공법을 선정하는 것은 행안부 예규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본보의 취재과정에서 목포시 담당자 공무원은 공법 평가위원 선정에 대해 "목포시장 재가를 받았다"며 열람 요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며 서류공개를 거부한바 있다.

그러나 목포시와 똑같은 사업을 시행한 충북지역 자치단체는 2017년 7월 21일 환경수자원본부 자원순환과 공고를 통해 ‘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매립폐기물 선별/압축 포장공법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공고를 냈다.

더불어 울산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전북 전주시,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 등이 비슷한 사업을 벌이면서 말썽의 소지를 차단하고 공법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행안위 예규'를 '근거'로 평가위원을 공모해 목포시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한 전직 공무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백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분명 논란거리로 등장할 일을 목포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문제"라면서 "평가위원 선발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전남도 감사실이 이번건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안서를 제출한 한 업체에서 '공법평가 무효 가처분신청'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등을 준비하고 있어 추후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