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 출연 발전방안' 발표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함께 문재인정부 과학기술 출연(연) 정책방향으로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제시하면서, 첫 정책방안으로 국민중심·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전방안은 과거 정부주도 하향식(Top-down) 정책수립 방식을 탈피해 상향식(Bottom-up)으로 연구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이며, 예산/사업, 평가 등 정부의 관리 관점이 아니라, 인력, 조직, 연구활동, 문화 등 출연(연) 현장관점에서 연구생태계를 다룬 정책방안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 ‘사람’ 중심 국정철학과 연구자 중심, 연구현장 자기주도 혁신 등 과거와는 다른 정책관점의 변화 등을 감안해 출연(연) 정책 기본방향으로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설정했다.

우선 기술의 빠른 변화와 넓은 융합에 대응하는 최고의 과학기술 전략은 ‘자율’이라는 것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등 변화하는 과학기술 정책여건을 감안하고, 지금까지 개혁, 혁신, 개선의 대상이었던 출연(연)을, 이제는 스스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고민하는 정책의 주체로 출연(연)을 존중하는 관점으로 전환해 자율과 책임을 과거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기본방향으로 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작년부터 출연(연) 정책방향을 고민해 왔으며, 12월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친 공개 세미나와 정책부서장 등 주요관계자 심층 검토를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열린 정책으로서, 지금까지 제기된 현장의 의견들은 발전방안 주요 내용들에 반영됐으며 발전방안 발표 후에도 현장의 의견들은 계속해서 수렴한다.

이어 현장밀착형 주제들이 핵심인 발전방안은 연구회와 출연(연) 주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자기주도 실천으로 추진되며,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협력, 예산 지원, 규제 합리화 등 지원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이번 발표는 문재인정부의 정부 출연(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발전방안은 진행형 정책으로서, 연구회 중심으로 연구현장 환류 등을 진행하여 계속해서 보완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발전방안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 등 3가지를 정립하고, 총 23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연구, 국가임무/사회기반, 미래선도 기초·원천연구 등에 중점을 두면서, 연구자 주도, 기관 자율로 ‘해야 하는’ 연구를 정립하고, '출연(연) R&R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다.

발표한 R&R은 출연(연) 운영과 발전의 핵심방향이자, 인력, 예산, 연구과제 등에 대한 기본 가이드로 활용될 것이며, 정부는 출연(연) R&R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배분, 규제 개선, 정책 수립 등을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이어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연) 정책 최초로 10년 단위 '출연(연)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도입한다.

우수연구자 정년연장 제도를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을 육성·보호하는 제도 신설, 맞춤형 개인평가로의 개선 등이 올해 내에 추진된다.

특히, 맞춤형 개인평가는 연구자 개인별 경력경로와 역량발전, 직무특성, 연구활동 포트폴리오(연구분야, 과제특성, 기업협력 등)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평가로서, 연구자 육성 관점에서 컨설팅도 포함된다.

연구자들은 실적을 상호비교하는 현재 줄세우기식 평가를 탈피함에 따라 단기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창의·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부는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중심의 조직을 운영해 3월부터 연구연계형 기관평가를 실시하며, 연구수행과정 중심의 과제관리, 연구데이터 빅데이터화 시스템을 도입 및 '과학기술 출연(연) 정보공시' 제도를 도입해 온라인 소통도 활성화한다.

발전방안 추진과정에서 연구회는 출연(연)들과 함께 과제 또는 내용별 추천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전파할 계획이며, 발표 이후에도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기적으로 종합·정리하고, 유의미한 과제 발굴시, 발전방안을 보완해 추가발표도 진행한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발전방안은 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 자기주도 실천 등 과거와 다른 정책기조에 큰 의미가 있으며,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원칙에 따라, 출연(연)은 스스로 발전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광연 연구회 이사장은 “정부는 what-to-do 제시하고, 현장(연구회)에서 how-to-do 구체화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정책”이라며 “국민중심, 연구중심, 연구자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출연(연)과 함께 이행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