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제2금융 입지’ 흔들.... 정부 중금리 대책서 제외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코자 중금리대출 대책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에는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상대로 중금리 대출을 해온 저축은행업계만 빠져있다. 저축은행들은 제2금융으로서의 입지까지 흔들린다며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4대 금융혁신 중 ‘포용적 금융’ 관련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고자 한 해 동안 중금리대출 및 정책서민 자금으로 11조2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중금리대출의 연간 신규 공급 규모는 2018년 4조2000억 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7조 원으로 확대된다.

중금리 대출 확대에는 주요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선도적으로 나선다.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9000억 원에서 각각 2조4000억 원과 3조1000억 원으로 증가된다.

중금리 대출은 사실상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4~10등급의 중·저신용자들에게 금융을 제대로 접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앞서 중금리대출이 도입되기전까지 중·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고금리 상품만 이용 할 수 있었다.

현재 운영 중인 대표적 중금리 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연계된 ‘사잇돌대출’이 있다. 일부 금융사들도 자체 개발한 상품들을 가지고 있다.

최 종구 위원장은 “그동안 사잇돌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을 통해 중금리 시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향후 정책 역량은 민간 자체적인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시도도 금융소비자들에게 좀 더 낮은 금리,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중금리대출 연간 공급 규모도 늘려 금융시장의 금리단층을 완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중심의 중금리대출 확대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오히려 상실감만 커졌다는 분위기다. 저축은행업계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모두 무시된 채, 정부가 중금리대출을 취급해보지 못한 업권에 대한 지원만 강화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측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당국의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발표에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작, 이번 정책에서 저축은행을 소외시킨 점은 심히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저축은행이 오랜기간 영업하며 축적해온 경험치와 노하우만으로도 중·저신용자를 관리하는 능력이 다른 업권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당장, 시중은행만 봐도 처음에 중금리대출 시장에 도전했다가 높은 연체율을 감당치 못하고 포기하지 않았던가?” 라며“정부가 중금리대출을 활성화 시키고 싶다면 오랜 경험치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업권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오랜 경험치를 축적해오며 잘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저축은행업계에 대해 대출 총량규제를 걸어 중금리 취급을 애시당초 못하게 막아놓고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만 지원한다는 것은 엄연히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닌 보여주기 식 정책이 아닐수 없다”고 꼬집었다.

저축은행권 일각에선 정부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바란다면 저축은행업계에 걸려있는 총량규제부터 완화해 줘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시중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을 취급한다해도 총량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다. 양이 정해져있으니 단연 심사절차도 까다로워진다”며 “결국 총량규제에 묶여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총량규제가 적용 되지 않는 대부업쪽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이들이 또다시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서민들을 위해서 중금리 대출에 나선다는 정부의 본래 취지도 결국 빛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