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충제계란·조류 인플루엔자 등 원천 차단...안전 먹거리 책임진다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살충제 계란, 조류 인플루엔자(AI) 사건 등 재발을 막기위해 팔걷고 나선다.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해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토양, 물, 농약 등 농장 안전관리 강화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 소통 강화 등 세가지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키로 했다.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 보급,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2010~2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 4751개를 2022년까지 소멸 처리할 예정이다.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킨다.

가금 밀집사육 지역은 농장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키로 했다.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 농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올해 252억원을 투입해 오염 우려 농경지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하는 등 토양과 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을 준비키로 했다.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부실 기관,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하고,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명의 과일간식 제공, 천원의 아침밥을 20개 대학으로 확대,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마블링 중심 등급 기준을 육색․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해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