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일문일답] ③외교·안보분야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외교·안보 분야 질의응답에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또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또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정부발표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한일) 양 정부가 서로의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기자: 대통령께서는 최근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만약에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정상회담의 목적과 어떤 설정된 방향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은 어떤건지.

-문 대통령: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또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또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 왔다. 그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지금은 첫 시작이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북한에 성의를 다해서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수는 없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기자: 미국은 한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가이고, 북한은 한국의 형제국가다. 미국과 지금 양보 없는 대치 상황 속에서 이제는 북한이 직접 미국을 겨냥하며 협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일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미-북 간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미국인들이 꽤 많다. 거기에 대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 대통령: 안보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가이기도 하지만,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도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대단히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해 왔다.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해나가지만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서 외교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또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그에 대해서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미국도 이번 남북대화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함께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 어제 위안부 합의 발표가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께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는지. 재협상이나 파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신 것인지.

-문 대통령: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인 문제다. 또 이미 앞의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방안을 이 정부가 발표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때,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와 정부 간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양 정부가 그런 식으로 서로의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의 말하자면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자: 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특사가 왔다. 처음에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보도를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모르는 이전 (정부)에 어떤 협정이 있었는지. 어제 만남에서 그런 협정 부분에 수정이 가해졌는지, 가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문 대통령: UAE와 우리나라 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에 관한 협정뿐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그때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의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좀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자: 북핵, 북한에 관련해서 한국은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최대 압박 제재를 추구하고 있다. 어느 단계에서는 이 두 정책이 부딪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 그런 시기가 오면 어떻게 이것을 다루실지.

-문 대통령: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미국과 한국은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북 정책,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전혀 이견 없이, 빈틈없이 협력해 왔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그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길로 나와서 핵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길을 찾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다 보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서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또 우발적인 충돌을 막으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려 깊은 고민들을 해야 한다.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인 충돌이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일단 북한이 나온 대화의 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자: 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어제 남북대화,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 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 대통령: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다. 한국이 국제적인 어떤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 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기자: 어제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합의 내용 중에 보면 북한에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대표단에 지금의 안보 현실,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로 누가 왔으면 좋겠는지, 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표로 올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 대통령: 이제 시작이다. 어제 이제 첫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앞서 가면서 이런 저런 가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계기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가능하면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북한이 어느 급의 대표단을 보낼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평창올림픽 다가오면서 서로 간에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가시적으로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자 :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나아가 5.24조치 같은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푸실 생각이 있는 건지, 만약 있으시다면 미국 측과 긴밀한 조율도 필요할 텐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문 대통령: 일단 5.24조치 중에서 경제적인 교류 부분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부분들은 지금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재, 특히 UN안보리가 결의안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이 UN안보리가 결의한 어떤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은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 두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본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노력들이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또 북핵문제 해결 부분에서 또 진도가 나가야 남북 관계도 그만큼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관계라고 본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서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검토해 나가겠다.

-기자 :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과연 정말 할머니들의 요구대로 일본에 반환할 수 없는 건지, 10억엔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문 대통령: 우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치유조치가 필요하다.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조치는 우리 정부에 대한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지출들도 다 우리 정부의 돈으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이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할머니들과 또는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해 일본과 위안부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일본과도 협의해 나가고 관련 할머니들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도 협의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