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일문일답] ②정치분야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정치 분야 질의응답에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조를 통해서 야당과 소통하고, 또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방식과 관련해선 "과거 대선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고 답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기자:  집권 2년차 구상 실현 하려면 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새해를 맞아서 영수회담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문 대통령: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조를 통해서 야당과 소통하고, 또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자: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다. 지방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지방분권은 어떻게 가야될지.

-문 대통령: 우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 데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읻.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주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고 공동화되는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6월 지방선거 관련해서 개헌을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 앞에는 지방분권 개헌 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가 앞에 놓여있다. 개헌 방식 중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와 대통령이 권한을 나눠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대통령께서는 어느 형태를 선호하시는지.

-문 대통령: 과거 대선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3분의 1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가 동의하고, 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최소분모 속에 지방분권 개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앙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다.

-기자: 지방선거 전으로 해서 단행될 청와대와 2기 내각 구성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지.

-문 대통령: 그 부분은 질문 자체가 뜻밖이다.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다.

-기자: 국회와 별개로 정부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는 마지노선 시기가 언제인지.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하는 개헌에 대해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문 대통령: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 정도에는 발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지 잘 살펴보겠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에 합의를 통해서 3월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개헌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중앙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든 안들은 전부 다 나와 있다. 이 중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본다. 만약에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이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의 의견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해 나가는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자: 대선 공약 때 하신 약속 중에서 기자회견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기자들을 찾아서 수시 브리핑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시 브리핑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문 대통령: 오늘처럼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중요한 일들은 직접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직접 하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해외에 나가야 될 일정들도 많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의 방법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을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