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일문일답] ①경제분야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최근의 우려와 혼란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 3%대 전망하고 있지만 글로벌 평균 성장률은 4%대다.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구체적인 묘안이 있는지.

-문 대통령: 그 부분은 저보다 우리 정책실장께서 답변해야 하겠다. 우선 앞의 성장률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2% 또는 3%대의 성장을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노멀(normal·평범)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서 실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과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에는 지금 3.2% 정도 성장률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3% 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산업정책 부분은 우리 정책실장이 설명하겠다.

-장하성 정책실장: 지난해 혁신성장안을 발표했는데, 이 정부 성장의 두 축이다. 일자리 소득을 통해서 수요창출을 통한 성장, 공급 측면에서의 산업 분야의 성장을 지난해 12월에 발표를 했었다. 과거에는 특성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성장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자체와 민간 부문에서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제안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체별 또는 사업별 성장 전략이다. 이미 아까 대통령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스마트시티 또는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등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상당한 부분에서의 성과가 쉽게 나타나리라고 본다. 또 새로운 성장동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합의 특히 노사정에 민(간)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 1월 중에 사회적 대타협에 관한 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 계획하고 있는 선도사업에서 노사대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사업이나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질문드리겠다. 신년사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후폭풍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이 있는 거 같다. 또 노동시간 단축과도 연계돼 있는 문제다.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를 극복하려다 보면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더 과로하게 되고, 정시 퇴근을 못하게 되는 문제도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 있는지.

-문 대통령: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 여러 번 있었던 일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또 대폭 올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상관관계가 늘 논의된다. 우리 국내의 과거 전례와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또 일부 한계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대체로 경향이다.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1월 달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 한계기업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또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쪽의 고용들이 위협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전가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 주고, 또 고용보험에 들어올 경우에 4대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4대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과제이고, 걱정하는 바다. 그 점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