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금융권 손본다… "진입규제 개선"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금융권의 갑질과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금융권의 새해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금융은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운영 구상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정책 방향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9월부터는 고령자 대상의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도 50%에서 30%까지 대폭 낮춘다.

금리, 카드와 관련된 방향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는 대부업을 포함,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고 말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된다"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정책도 준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가 8600억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된다"면서 "이에 3월에는 10조원 조성을 목료로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판로 개척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3월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된다"면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