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편집자주> |
[국내 정치]
◆ 靑, 2017년 국정 10선 공개
청와대는 29일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대표적인 국정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0가지 국정으로는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경제패러다임 전환 ▲문재인 케어 및 치매 국가책임제 ▲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에너지 전환정책 시행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복원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다원화도 선정됐다.
◆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165만명 혜택
정부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가 포함된 현 정부들어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특별감면과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와 관련한 특별감면이 포함돼 총 165만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혜택을 보게 됐다.
◆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야3당 "코드사면"
문재인 정부가 29일 단행한 특별사면에 여당은 '환영'을 표했지만,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국민의당·자유한국당은 정치권 인사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한 것을 두고 '법치파괴 사면', '코드사면'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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