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결손처분 건보료 2000억원 육박… '역대 최대'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올 한해 결손 처분한 건강보험료가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선업계 침체와 불황 등 경기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1881억8400만원에 36만1738만건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다.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지난 2012년 598억7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등 매년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1029억9300만원(8만3496건)으로 1천억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2천억원대를 육박했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결손처분 금액은 3.1배로 증가했고, 건수는 8.8배나 늘었다.

구체적 사유별 현황을 보면 사업장파산 등이 1210억9200만원(1만6865건)으로 금액으로는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사망, 행방불명, 미성년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는 미성년자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건수가 전체 79.5%를 차지할 정도로 폭증했다. 2016년부터 복지부와 건보당국이 부모가 모두 숨져서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가돼 체납하는 사례를 막고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면서 결손 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측은 "경기불황으로 문을 닫은 사업장이 많아졌다"며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업장파산 등으로 인한 체납보험료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