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대책에 엇갈리는 목소리…"4차산업 위축 우려도"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가상화폐거래소 규제와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가상통화 긴급대책안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묻지마식 투자'는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되 투기·자금세탁·개인정보유출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해 거래소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나 외국인 등은 아예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특히 은행권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지 및 기존 계좌 폐쇄 등과 맞물리면서 가상화폐 거래의 과열 현상이 상당 부분 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 조치는 끝이 아니라 1단계로 보인다"며 "이번에는 무분별한 투자를 잡겠다는 것인데, 효과가 없으면 2단계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성년자나 대학생, 주부 등이 가상통화의 실체와 위험성을 모르고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잡기 위한 조치"라며 "사실 시장에서는 더 센 조치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약해졌다. 아마 현재 거래하는 사람이 많아 갑작스런 중단으로 혼란이 커질까봐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은행들이 가상계좌 제공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거래 자체를 쉽게할 수 없게 된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만약 이번 조치에도 과열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거래소 자체 운영에 압박을 가한다던가 더 센 조치가 나올 것"이라면서 "일단 이번 대책의 초점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과열 현상, 투기 열풍을 잠재우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인 오정근 건국대 교수도 '거래소 규제'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오 교수는 "거래소를 안정시키는 내용을 일단 합리적"이라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잘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금지 등 일부 다른 대책에 대해서는 업계나 4차 산업혁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교수는 "ICO 금지는 정말 잘못된 대책"이라며 "현재 미국 등 세계적으로 벤처스타트업들이 가상통화로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금지하면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성년자 금지책도, 미성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금지는 과도했다"며 "현재 가상화폐 시장 2위인 이더리움의 창시자는 당시 나이 19세, 대학도 들어가기 전의 나이였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역시 대학생들이 만들었다"며 "지금의 10, 20대는 50, 60대와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10, 20대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사람들인데,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만들었다"며 "50, 60대가 모여 이런 안을 만들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제2의 구글이 나오지 말라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은행권의 가상계좌 발급 축소 움직임도 비판했다. 오 교수는 "은행은 적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디든 투자할 수 있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계좌 개설을 금지시켰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관치금융의 유습"이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전면 금지 검토 발언에 대해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5일 열린'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 간담회에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비트코인 규제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비트코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엔진인 블록체인 동전의 앞 뒷면"이라며 "비트코인이 발전하면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발전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이 4차 산업혁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서 "거품만 꺼야지 4차 산업혁명의 엔진까지 끄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