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석탄 ‘줄이고’ 신재생·LNG ‘늘린다’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정부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조기 폐쇄시킨다는 계획이다.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는 대신 LNG 발전소로 전환키로 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원전·석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이 이번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의 주요 골자다.

산업부는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에 비해 환경성과 안정성을 대폭 강화해 수립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발전소 건설 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로 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뒀으며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전력수요 전망의 일관성을 위해 7차 계획과 동일한 전망 모델인 전력패널모형과 동일한 기관 KDI가 예측한 GDP 등을 활용했다. 이전 계획의 GDP성장률은 3.4%로 잡은데 비해 8차는 2.4%로 조정해,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7차 계획(113.2GW)보다 12.7GW(약 11%)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력 목표는 2030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 14.5%(98TWh), 최대전력 12.3%(14.2GW)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자가용 태양광과 수요자원 거래시장으로 각각 0.32GW, 3.97GW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와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 인증 등 수요관리 이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최저 소비효율제를 주요 산업기기로 확대 적용,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판매 금지토록 하고, 효율기기 교체ㆍ보급사업의 대상품목도 확대키로 했다.

전체 전기 요금 수준은 유지하되, 산업용 요금을 차등 적용키로 하고 내년부터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등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22% 이상의 설비예비율을 확보할 방침이다. 오는 2030년까지 적절 설비용량이 122.6GW가 필요한 만큼  2030년까지 확보한 118.3GW 이외의 나머지는 LNG 및 양수발전기 등 신재생 백업설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하고 월성 1호기 가동 중단과 신규 6기 중단, 노후 10개의 수명 연장은 금지키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7기를 폐지하고 이중 6기를 LNG로 전환, 여기에 신규 7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과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후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반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에코파워 2기는 사업자의 요청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용량을 확대(1.2 → 1.9GW)하여 가스발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삼척포스파워 2기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7년 전체의 1/2(50.9%)이었던 원전·석탄 비중은 2030년까지 전체의 1/3(34.7%) 수준으로 감소, 반면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7년 9.7%에서 2030년 33.7%로 약 3.5배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30년 발전량은 석탄(36.1%), 원전(23.9%), 신재생(20%), LNG(18.8%) 순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배전선로·변압기 등 송변전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현재 계통접속 대기 중인 재생에너지 신청물량의 해소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여유 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ㆍ예측ㆍ제어하는 ‘종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5년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2030년에도 인상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이다.

정부는 산업용 요금은 내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9년에는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보고, 공청회(12월26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