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 방중' 문 대통령, '사드·3不' 압박 넘을까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빈 자격으로 3박 4일 간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 다자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차례 회담을 가진 적은 있으나 양자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어렵게 성사된 국빈 자격 중국 방문에 한·중 정상회담이지만, 양국은 정상회담에 따른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각국 정상의 입장을 담은 언론발표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중 관계에서 국빈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013~2014년 양자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매번 공동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이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합의 이후에도 중국 측이 사드 문제를 지속해서 문제제기하는 등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사드 관련 한중 합의 이후 사드 문제는 '봉인'됐다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이른바 '3不 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방중을 닷새 앞둔 지난 9일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드 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했다”며 한국의 '3不 입장'을 재차 거론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중국에 우호적 협력정책을 펴고 사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열심히 해왔다”면서 “충분한 대가도 치렀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2일 강경화 장관과의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또 다시 3不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중에서 사드 문제 논의는 최소화하고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3不 문제'를 거론해올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중국 측은 자국 발표문에 사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에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밤 방영된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사드문제와 관련, "사드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한중 양국이 사드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확실히 '봉인'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새 출발하자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빈 방중을 통해 '사드와 3不' 압박을 딛고 얼마만큼의 외교적·경제적인 실속을 챙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