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방만경영 평가 최하위...금감원 잇따른 경고장으로 ‘휘청’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채용비리와 방만경영으로 도마에 오른 금융감독원이 경영평가에서 역대 최하 성적인 'C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이 전년보다 30% 깎이게 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감원에 대한 2016년도 경영평가를 마치고 이같은 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경영평가는 매년 4~5월께 실시하는데 올해는 감사원 감사와 팀장 직무급 부당 인상분 이슈가 있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11월로 시기가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09년부터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금감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등급은 높은 순부터 S·A·B·C·D·E 등 총 6개 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B등급을 한 번 받은 것을 제외하고 줄곧 A등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C등급을 받으면서 경영평가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잇단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2014년 변호사 채용비리에 이어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방만경영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C등급을 받게 됨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의 성과급은 A등급에 비해 30% 줄게 된다. 임원의 경우 A등급이면 연간 기본급의 81%가 성과급으로 지급되지만 C등급은 54%로 떨어진다. 직원은 A등급일 경우 기준봉급(월급)의 180%, C등급은 140%가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여기다 금감원은 내년 예산 증액 요청을 했다 되레 삭감되기까지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내년 예산을 10% 가까이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증액 요청에 삭감 방침을 내놓으며 불편한 관계에 직면했다.

금융위 설치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금융위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예산서를 검토, 의결한다.

금감원의 올해 예산은 3666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보다 10% 정도 늘린 약 4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감독·검사 경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삭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예산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다음달 예산심의 소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경영 등이 지적된 만큼 이를 반영해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인건비 부당 상승분'이다.

금감원은 2015년 말 팀장 직무급 인상액 약 8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해 금융위에 제출했고, 금융위 소위는 '타당하지 않다'며 인건비 예산액을 다시 수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예산액을 수정하지 않은 채 다시 제출했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금융위는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고, 금융위는 팀장 직무급 인상액 지급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6월부터 10월까지 팀장 직무급 인상액 총 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금융위도 인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장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인상액 지급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회적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노조는 인상액 지급만 요구했다"며 "올해는 고용부 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됐지만 내년 직무급 인상액은 전액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감원 예산통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의 이러한 결정에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을 편성·심의하는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외부인사 7인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감독분담금 관리위 구성과 관련해 "다 외부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에 참여하는 기관들에게 추천권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를 구성하는 기관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4곳이다. 여기에 각 업권별 협회인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가 추천한 인사 3인을 더해 총 7인의 외부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 통과 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인 추천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유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행령을 만들 때 숫자나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