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편집자주> |
[국내 정치]
◆ 여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겨… 2014년 이후 처음
여야가 2일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간을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간 쟁점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재정 지원▲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 8개(예산안 6개+법안 2개)였다.
◆ 우원식 원내대표 "아동수당 양보… 야당, 일자리 안정자금 양보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우리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 복지정책 부분을 양보했으면 야당도 전향적인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서는 제한하기로 양보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1년 시한 한정에 대해서는 "1년으로 못 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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