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포플리즘적 미봉책"

[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오는 20일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행키로 했다면서 서울시의 주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책이 아니라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는 별도의 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할 것”이며 “도민의 행복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대책은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일부효과가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오히려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도 예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자동차 대기오염의 원인 중에 70%를 차지하는 화물차에 대한 대책없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겠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며 “서울시의 이런한 정책은 포플리즘적 미봉책이라고 규정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지사는 이날 ▲협의부재 ▲근거부족 ▲효율적인 세금이용 ▲도민 안전위협 등 서울시 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남 지사는 첫째 수도권환승할인제는 1300만 경기도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데도 서울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둘째 서울시 주장대로 차량운전자 5명 중 1명이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고 해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1%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검증되지도 않은 1%를 위한 졸속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셋째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예산이 연 1천억 원을 넘어서고 이 중 경기도는 367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20%만 증가해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재 9.6%에서 18.6%로 2배 정도 늘어나 200여 대의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서울시의 대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콩나물시루’ 버스가 될 것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책에 동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반대에만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며,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먼저 2027년까지 1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이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의 경기도 부담 분 3년치만 모아도 경유버스 전체를 없앨 수 있다”면서 “가성비를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모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기버스‧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차고지 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차고지 인근의 일반 전기차 소유자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형태의 공유충전시스템을 구축, 전기자동차를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효과도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행한다는 자체가 철학적 기반도 없는 인기 영합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판단한다”면서 ”많은 혼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준비와 소통없이 합의되지 않은 정책은 당장 중단 돼야하며 그 예산은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년간 900억원 이상을 투입해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1천여 대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전기차 2200여대와 전기차 충전기 1700여기가 있으며 올해 말까지 3400여기로 확대할 예정이며, 도는 2020년까지 도비 120억원을 들여 1만3천기의 충전기를 설치, 5만대 이상의 전기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