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서비스업 R&D, 선진국 증가하나 한국만 역주행"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내 전체 민간 경제 부분에서 서비스업 R&D 비중이 정상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서비스산업 R&D 동향 및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민간 서비스업 R&D 비중은 정상 수준 대비 25.1%p 부족했으며 OECD 자료를 기초로 산출된 한국의 민간 서비스업 R&D 정상 비중은 33.2%로 추정됐다.

2015년 기준, 전체 민간 R&D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서비스업 R&D 비중이 정상 수준과 25.1%p 차이를 보였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서비스업 R&D 비중은 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 R&D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국가별로 전체 민간 R&D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R&D 비중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8.1%를 기록해 미국 30.1%, 영국 58.9%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12.4%), 일본(12.1%)과 비교해도 부족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임을 감안한다면 서비스업산업 혁신 능력의 토대가 되는 서비스업 R&D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국내 민간 서비스업 R&D 비중 추세 또한 주요 선진국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 2000년 10.1%에서 2015년 8.1%로 2.0%p 감소를 기록했으나, 스페인(12%p)과 캐나다(18.2%p)는 오히려 증가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업 R&D 비중 또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일본은 2000년 6.7%에서 2015년 12.1%를 기록하며 5.4%p 증가했고, 독일은 2000년 8.3%에서 2014년 12.4%를 기록하며 4.1%p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주요국에서 '경제의 서비스화'와 함께 서비스업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비스업 R&D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서비스업 R&D 비중을 1%p 늘리게 되면 4만4000명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R&D 활성화는 서비스업 혁신을 통해 경제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OECD 국가 기준으로 서비스업 R&D 비중 1%p 증가 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0.19%p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업 R&D 활성화 정책을 시작했으나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서비스업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패키지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비즈니스 서비스업처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고 타 산업과의 연계성이 강한 서비스업 분야를 우선적 정책대상으로 삼고 R&D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