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65

[국내 정치]

◆ 文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속히 재개…탈원전 정책은 지속"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면서도 신규 원전 중단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文케어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논의 제기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수지추계에 따르면 2024년에 건강보험재정이 100조를 돌파한다"며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렵고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바른정당 "文 대통령, 신고리 공사 중단 피해는 언급도 없어"

바른정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사 중단으로 인한 1000억원이 넘는 직접비용과 50억원에 가까운 위원회 운영예산, 이외 추정도 불가한 직간접 사회비용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고 밝혔다. 

[외교 안보] 

◆ 文대통령 "北미사일보다 우리 민주주의가 강해…이산가족 염원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35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축사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북의 미사일보다 백배 천배 강하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화합하며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실향민들이 두고 온 고향의 향토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키고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지역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 무형문화재 발굴에 대한 지원에도 힘쓰겠다"면서 "이북5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외거주 이북도민들의 고국방문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