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그림자금융 규모1640조원 넘어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국내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섀도뱅킹) 규모가 16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그림자금융 규모 및 현황'에 따르면 2015년말 국내 그림자금융 규모는 광의 기준 1641조원에 달한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1년(1022조원)에 비해 619조원(60.5%)나 늘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그러한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를 의미한다. 여기서 ‘그림자’라는 말은 은행 대출을 통해서 돈이 유통되는 일반적 금융시장과 달리 투자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붙은 것이다.

넓은 의미로 그림자금융에는 증권사, 여신전문금융기관, 신탁회사, 유동화기구 투자은행ㆍ헤지펀드·구조화투자회사(SIV), 집합투자기구등과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의 금융상품 등이 해당된다.

기관별로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집합투자기구가 466조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증권회사(399조원), 신탁회사(339조원), 유동화기구(257조원), 여신전문금융기관(181조원) 순이다.

광의기준 그림자금융 중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낮거나 신용중개활동과 무관한 금융기관 및 활동을 제외한 협의기준 그림자금융은 828조원으로 광의기준의 50.4%로 나타났다.

또 국내 그림자금융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광의 기준 105%, 협의 기준 53%로 집계됐다. 네덜란드 840%, 영국 294%, 미국 145%(광의 기준)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지만 일본(83%) 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그림자금융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한 자금 조달 역할을 수행해 은행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투명성이 낮아 손실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자금중개 경로가 복잡해 금융기관 간 위험이 상호 전이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한편, 그림자금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산시킨 원인으로 지목돼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