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본격 추진…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기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이미 12년째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 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경찰로서 변화와 혁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려면 더 확실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며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 경찰로 거듭날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 집회와 시위의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테러 대응 능력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테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달라"며 "네 달 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입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관 인력부족과 관련, "주요 다른 선진국보다 턱없이 적은 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여러분의 노고에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 공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의 얼굴'"이라며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국가의 마음을 느끼고 책임을 다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곧 국가"라며 "늘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경찰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