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송영무 "전작권 전환 가속화...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할 것"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서 "한미 정상 간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합의에 기초해 한미 국방부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 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며 "전작권 전환은 우리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한미 군사당국간 '추진 로드맵'과 '전환계획'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또한 "올해 10월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 시,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제를 의미한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군,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맡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송 장관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시사했다.  송 장관은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겠다"며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 전, 평시 각 군의 전문성 보장을 기반으로 합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직부대와 합동부대를 정비해 각 군 총장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합참의장의 전구작전 지휘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싸우는 방법'을 토대로 방어적 선형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로 전쟁수행개념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도록 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며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3축체계를 기반으로 최단시간 내 주요표적을 제압, 초토화하고 최단 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국방부 문민화와 방위사업 비리척결, 군문화 개선 의지도 밝혔다. 송 장관은 "국방부를 문민화 하겠다"며 "군의 과거에 잘못됐던 관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바로 잡고 문민통제를 확립해 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 전투능력을 극대화하고 군복 입은 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방위산업 및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내수위주의 방산구조에서 탈피해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호,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군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 의문사 관련 제도보완, 군인권 보호관 신설 등 군 복무환경을 개선해 인권존중의 전통을 확립하겠다. 군 복무는 국가에 대한 봉사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느끼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한국을 배제한 미국 단독의 한반도 전쟁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 사용 가능한 상황이냐' 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