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도암댐 수계·폐광지역 환경피해 더는 안돼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정선군(군수 전정환)은 도암댐 수계와 폐광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해법 찾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강원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암댐 건설로 인한 주민재산과 지역낙후 등 직·간접적인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도암댐 하류지역 1조3064억원, 폐광지역 연간 약 9195억원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도암댐 건설로 인한 직접적 피해액 추정결과 개인 재산 383억원, 지역발전 지체 2054억원, 수자원 상실 1268억원, 간접적·잠재적 피해액은 비물질적·정신적 3507억원, 자산 가치 손실액 5852억원 등이다.

군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 공동화와 열악한 환경이 지속해옴에 따라 환경피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폐광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환경적 피해액 7846억원, 지역적 피해액 1004억원, 경제적 피해액 157억원, 개인적 피해액 188억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도암댐은 1991년 발전개시 이후 지역 수자원 상실, 수질오염과 생태계파괴, 홍수 피해액 발생·위험상존, 청정이미지 훼손·관광객 감소,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정부에 지속해서 분쟁조정 등을 거쳤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제시가 없는 상황이다.

전정환 군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암댐의 경우 ‘유사 피해지역이 있는 전국 지자체와 연대를 모색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지역의 공감대와 여론 형성을 위한 설명회, 포럼 등을 개최해 여론 수렴과 함께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 등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폐광지역 문제 확산과 적합한 대안 탐색을 위한 방안으로 정선군, 강원도, 환경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참여하는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 환경복원과 재산 등 경제적 피해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검토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