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낙후된 금융산업, 금산분리 완화로 돌파해야"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활성화와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한국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지난해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이 138개국중 80위에 불과했다"며 "핀테크 활성화와 금산분리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자동차, 철강과 같은 제조업과 달리 한국의 금융 부분 경쟁력은 서비스산업중에서도 낙후된 부분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세계 각국은 핀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한때 추진하던 동북아금융허브도 흐지부지 된지 오래며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되었지만,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오정근 한국그융ICT융합학회장은 "중국에서는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약 10만여개의 빅데이터를 가동해 3분 이내에 대출가능여부와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시스템인 반면 한국의 경우 데이터사용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금리대출 부실비율이 높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빅데이터 신용분석의 정도와 속도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를 이용한 주식과 채권, 외환 등 자산관리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오 교수는 "모바일거래가 안고 있는 취약점인 보안문제의 획기적인 해결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이라며 "디지털원장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분산해서 보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화폐가 디지털화폐로 점차 대체되면서 통화제도와 국제금융제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2016년 13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4차산업혁명 준비정도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은 말레이시아, 체코보다 더 떨어지는 25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규제와 더불어 비금융플랫폼, 금융업플랫폼으로 나누어져 운용됨에 따라 핀테크 산업의 발전규모, 속도, 질적 내용도 매우 부진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문 교수는 "금융부문 4차 산업혁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조업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규제완화 및 은산분리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환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 1위를 차지한 앤트 파이낸셜을 위시해 100개 기업군에 무려 8개를 진입시키는 등 괄목할 성과를 냈다"며 "한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은 2년정도 중국에 뒤져있고 일본에 비해 15년 이상 뒤쳐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