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에 내포된 왜곡과 선동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가진 자와 대기업들이 일반 국민들을 수탈하는 적폐의 나라라고 각인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런 기조에서인지 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최근 국정연설에서 우리 사회가 부동산을 독점하고 있는 1%가 나머지 국민을 수탈하는 ‘지대추구의 덫’에 걸린 나라이고 이것이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의 비판을 수용하면 건국 초의 토지개혁이나 북한과 같은 부동산 몰수라도 해야 할 것처럼 들린다. 나아가 추 대표는 '고삐 풀린 지대' 추구의 해결 방안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추 대표는 지대의 해악을 강조하기 위해 지대가 국민의 임금과 이자소득을 잠식한다는 19세기 헨리 조지의 이론을 거론하고 있다. 또 지대 추구가 소득불평등의 원천이라는 스티글리츠의 주장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금은 70년대부터 계속 상승해 왔다는 사실은 왜 외면하는지 의문이다.

우선 추 대표가 인용한 우리나라의 토지와 부동산 소유 현황에 대한 통계부터가 왜곡된 선동이다. 토지는 그 성격상 가구원 개인별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구주 명의로 소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한 가구주 수를 전체 국민 수로 나누면 당연히 극히 소수가 편중 소유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 토지의 상당 부분은 농민이 소유한 농토다.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들이 모두 가진 자들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이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을 강조하기 위한 통계적 조작이거나 추 대표의 무지의 표출이다. 

특히 위험한 선동은 부동산 차액은 다 불로소득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라면 토지의 가격은 태초에 자연이 준 가격 즉 공짜로 남아 있거나 적어도 토지의 소유권이 등록된 최초의 가격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부동산은 그 소유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난 돈을 모아 취득한 자산이다.

이 가격이 물가만큼 오르지 않으면 그 만큼 자산가치가 증발하여 모두 가난해 지는 것이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서 이자 수입이 전혀 없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와 부동산이 다를 바가 없다. 즉 부동산의 소득은 금융자산과 동일한 자산소득일 뿐이다.

그리고 토지의 가격차이가 모두 불로소득이라는 것도 엉터리 주장이다. 땅 주인은 천수답을 관계수로가 되는 전답으로 바꾸거나, 자동차 진입로를 조성해 활용을 높이거나 집에 정원을 꾸며 가치를 높이는 등 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대한민국이 지대추구의 덫에 걸려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통계는 차고 넘친다. 우선 추 대표가 인용하는 통계에서 조차도 토지에 의한 불로소득이 가계의 소득격차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2.8%에서 2015년에는 29.7%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대추구의 덫에서 급속도로 해방되고 이는 나라여서 이 추세를 지속하면 될 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들의 자산 점유율은 글로벌 평균에 비해 월등히 적다. 크레디 스위스은행의 2016년 세계부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상위1%, 5%, 10% 부자의 자산점유율은 50%, 70%, 85%에 이른다.

2013년 우리나라 상류층의 자산 점유율은 각각 25%, 50%, 65%로 부의 편재 현상이 세계 평균 수준보다 덜하다. 이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북구 유럽국가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2016년 기준 OECD 보고서에 의하면 OECD 31개 국가 중 경제(GDP)에서 노동임금의 몫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유럽의 인구 소국인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슬로베니아뿐이다. 세습자본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은 국민 총자산 중에 상속 자산의 비중도 매우 낮은 측에 속한다. 

부동산 지주들이 세입사업자나 소작인에게 지대 추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임대료나 소작료를 받는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비정상적인 규제나 담합의 수단으로 시장 가격보다 높은 부당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을 때에만 지대추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과 핵가족화로 인해 인구증가 속도보다 가구증가 속도가 3-4배 빠른 나라임에도 1985년부터 2016년까지 대부분의 기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게 유지됐다. 즉 부동산의 가격이 일반 물가보다 더 빨리 오르지 않은 나라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용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무이자의 자금을 활용하여 주택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대신에 싼 주택을 임대하게 하고 전세 입주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보다도 우대 금리로 융자를 받게 해주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즉 우리사회에서 부동산에 의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대추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만약 우리나라가 지대추구의 덫에 걸린 나라라면 전 세계가 다 그렇다고 보아야 하고 한국은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지대추구라는 해석 또한 지대추구의 의미를 오해한 무지한 주장이다. 지대(Rent) 추구는 부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정부를 통한 특혜를 통해 정당하지 않게 남의 몫의 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전하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추 대표가 속한 집권여당이 추진해온 대부분의 정책이 지대추구를 돕는 행위다. 농어민, 자영업자, 영세상인과 취약계층에게 보조금을 주는 복지가 지대추구의 예이다. 그들이 받는 돈은 경제활동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부의 특혜적 이전이기 때문이다.

경쟁자에게 불리한 입법행위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형 유통점 강제휴무제와 민주당이 내세우는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은 전형적으로 지대추구를 돕는 행위다. 노조의 파업에 의한 임금인상이나 최저임금제도 또한 지대추구행위다. 지대추구의 공범은 언제나 정치권이다. 그것을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지대추구라는 용어를 교묘히 엮어서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스티글리츠가 미국 사회의 불평등의 이유로 지목한 지대추구는 추대표가 생각한 부동산 지대추구가 아니다. 그는 금융산업과 사회의 엘리트들이 로비를 통해 각종 특혜적 법률과 면허 제도를 통해 지대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케티가 주장한 자산 세습에 의한 불평등 이론이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스티글리츠의 ‘엘리트 지대 추구’와 피케티의 자산 상속을 엮어 엘리트 부동산 지대추구론을 편 것이 추 대표의 주장이다. 스티글리츠의 금융산업의 지대추구 주장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마치 금융위기에 정부가 공공재정을 투입해서 구제한 투자은행과 주택융자를 했던 상업은행이 하나의 주체인 것처럼 선동한 것으로 비판 받고 있다.

헨리 조지의 토지세도 추 대표가 이야기한 부동산세가 아니다. 그는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의 가치에 대한 세금을 주장했지 재산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세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나대지는 세금을 부과해도 공급에 변화가 없어서 세금의 전이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른 모든 세금을 철폐하고 단일  세금으로 만들면 세금의 경제적 역효과가 없다는 이론적 장점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자연상태의 가격의 측정의 어려움과 다른 세금을 대체할 만큼의 세원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적 문제 등으로 인해 부분적인 실험 후에 폐기 되었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통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생각이 환상이라는 것은 토지 공개념을 채용한 중국의 집값 상승을 보면 알 수 있다.

추 대표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비율은 낮다. 그것은 인구밀도가 높고 산악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택소유에 무분별한 규제를 남발하는 이유가 더 크다. 최근의 수도권 부동산 정책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주택 가격이 조금 내려가도 자가 보유비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LTV, DTI 등을 높여서 주택융자 가능성을 확대하면 주택 보유가 늘고, 주택융자비용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늘리거나 택지의 공급을 늘리면 주택가격이 안정이 돼 자가비율, 그것도 젊은 층의 자가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OECD의 토지 활용 제도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 실증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택은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의 노후 대책이라는 사실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하다. 주택보유비율이 낮으면 이를 높여 중산층의 안정을 높일 것이지 증세를 통해 온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큰 정부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추 대표의 부동산 지대추구 주장은 경제현실을 헬조선으로 보는 현 집권층의 인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대추구의 개념이나 경제 통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선동적 주장이다. 이것이 추 대표 개인의 무지를 말하는 것인지, 왜곡과 선동으로 오도된 정보를 공급하는 현 집권층의 이념 편향성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무리한 경제정책이 시행되는 이유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