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사태’, 정부 대응 실패로 인한 것”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살충제 계란 사태’는 정부가 소비자의 목소리를 기울이지 않았고, 리스크 대응은 물론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판 침묵의 봄-살충제 계란 사태 관련 국회 긴급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맹독성 농약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일어난 파동에 대해 원천적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그간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계란이 시중에 언제부터 유통된 것인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성’과 섭취량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한 ‘살충제 계란’의 위해도 평가는 안전 관리를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 소비자들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권훈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피프로닐 독성 위해도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 결과 피프로닐을 먹었을 때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신경독성’이다. 우리가 일일섭취허용량을 초과하는 양을 수십년간 먹으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더 이상 먹지 않으면 사라진다”면서 “이 양보다 약 20배 정도 증가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은 10년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규제만으로는 안된다. 계란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소모적 논쟁이나 회복 가능한 증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을 요구하는 것은 경각심만을

이에 대해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동물실험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동물에게 안전한 값의 100분의 1이면 사람에게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온 안전 수준의 계란 섭취량은 말이 안 된다. 동물실험의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동물실험에서 나오는 결과는 추정치 정도에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인체에 위험한 수준 등의 정확한 값을 내는 것은 불확실하다”면서 “특히 동물실험에선 당뇨나 갑상선 같은 내분비 질환이나 혈압도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흔하게 발생하는 사람의 병에 대해 동물 실험에선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 ‘정부의 대응 실패’라고 입을 모았다.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은 “그동안 경고가 많았다. ‘살충제 계란’ 파동 1년 전에도 언론에서 국내 산란계 사육농가들이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맹독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올해 소비자단체에서도 농식품부, 식약처 담당 사무관들을 초청해 살충제 계Fks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너무나 안이했다”고 설명했다.

안 센터장은 “한국은 유럽발 살충제 계란 파동에도 대응에 굼떴다”면서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의 위기관리에 실패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센터장이 언급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중의 불안을 경청하고 그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환경청에서 정한 7대 원칙으로 ▲대중을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대중의 구체적 불안 경청하기 ▲솔직하고 투명하게 이야기 하기 ▲다른 신뢰성 잇는 전문가들과 협력하기 ▲언론의 요구 충족하기 ▲연민을 담아 정확하게 말하기 ▲신중히 계획하고 평가하기 등 총 7가지 원칙이다.

이종현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제대로 된 위해성 평가라면 인체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확히 판단하고 밝혔어야 했다”면서 “위해도 평가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실험을 통한 결과는 향후 관리에 나름의 기여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계란에 ‘피프로닐’과 관련한 안전 규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소장은 “쌀에 대해서는 안전 규격을 정했으면 비슷한 논리에서 계란에도 적용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피프로닐’ 규제를 정확하게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