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인상...조선-반도체업계 초비상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명목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키로 함에 따라 제조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따르면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면서도,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전세계적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인상 조치에 제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반도체가 지금도 주요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세계 1등이기 때문이다"며 "기업 환경이 2등으로 추락하면 반도체 생산업체부터 코리아 패싱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산업연구원 통계를 보면 반도체산업의 국내 생산 비중은 90%에 육박한 반면, 휴대폰, 가전제품의 국내생산은 10~20%에 지나지 않았다"며 "법인세 인상으로 향후 해외 이탈이 가장 우려되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생산이 95%를 차지하는 조선업계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대기업으로 낙인찍혀 법인세를 더 물게 됐다는 반응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의 경우는 도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해외 유출보는 지역 경제와의 관련성이 크다"며 "법인세 인상으로 고용이 얼마나 줄겠냐고 오해하지만 하청업체로 파급효과가 이어지면 몇배에 달하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우조선이 구조조정을 목표로 3000명의 고용을 줄였으나, 조선기자재업체 등 중소조선업계는 5배에 육박하는 1만4000명의 실업이 발생했다.

김강수 대한조선학회 미래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희생으로 대기업이 이익을 본 모양새"라며 "조선 빅3가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면, 그만큼 하청업체까지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의 제조업 부진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추세로, 총파업 등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009년 3월(69.9%) 이후 최저치인 70.4%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역시 3.4%로 미국 2.2%, 독일 1.8% 등 선진국에 비해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계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소득분배 효과도 희박한 법인세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동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무리하게 법인세율을 높인다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매출 부진과 기업 이탈로 이어져 성장 활력을 더욱 둔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