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출·수수료·결제사업 규제 '삼중고'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하반기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확대되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 포화에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자산도 큰 폭으로 늘리기 어려운 가운데 주 무대인 결제사업에 핀테크(금융+기술)를 기반으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업체가 속속 진출하고 있어 위기감마저 감돈다.

8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상 3억원에서 3억원 이상 5억원으로 확대됐다.

업계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확대하게 되면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은 3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초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 감소액은 상반기에만 4423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카드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비용은 줄고 대출을 늘리면서 실제 감소 폭은 크지 않았다.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연간 순이익은 1조8134억원으로 1992억원(9.9%)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하방요인이 우세한 상태다.

지난해 대폭 늘렸던 대출 자산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로 추가 확대가 어려워 이자 이익 증가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올해 상반기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금융전문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조8000억원)에 견줘 32% 감소했다.

여기에 카드사들이 사실상 독점해온 결제시장도 핀테크 사업자의 진출이 활발하다.

최근에는 유통업계의 간편결제에 더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신용카드사업에도 진출해 지급결제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어 경쟁이 한층 치열할 전망이다.

여기다 정부가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부가세) 대리납부제가 유흥주점업에 도입하면서 카드사들이 난색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부가세의 4%를 사업자(신용카드 가맹점)가 아닌 카드사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카드 결제때 물건 또는 서비스 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함께 내면 사업자가 부가세를 모았다가 국세청에 자진 신고·납부 해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떼먹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정부는 카드사를 대리 징수자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카드사가 사업자에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할 때 원재료값(매입세액)을 제외한 실제 부가세 납부세율 만큼을 떼고 준 후, 카드사가 모은 부가세를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내도록 한 것이다.

다만 유흥업소 등 체납이 많고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한한다.

그러나 부가세 대납과 결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된 카드사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대책에 난색을 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장 포화로 최근 몇년간 업황이 좋았던 적은 없었지만 올해는 악재가 겹쳐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카드사 수익은 크게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대출에서 나오는데 수수료율 인하와 가계부채 억제가 이어져 올해도 순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해외 진출에도 나서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여서 뚜렷한 성과는 없다"며 "부수업무 등 신규사업 발굴과 인력 구조조정 및 영업비용 축소 등의 자구노력을 강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듯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기조에 카드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각각 영세는 2억원에서 3억원, 중소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카드 업계는 이로 인해 연간 4,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4일 국민·비씨·신한·하나·롯데·우리카드 등 6개 카드사의 노조 위원장이 모인 카드사노조협의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카드가맹점 수수료 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의 카드 수수료율을 맹목적으로 인하해왔다”며 “카드업 환경이 정부 정책이나 공약에 굉장히 휘둘려 자체적인 경영 활동에 따른 건전한 성장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 기조하에서는 5~6년 가다 보면 분명히 망하는 카드사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2012년 이후 3년간 카드 부가서비스가 79차례 축소됐으며 지난해 1월 수수료가 인하된 후 6개월간 전 카드사 직원의 10% 수준인 860명이 퇴사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품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면 2,600만 신용카드 소비자에게 영향이 간다”며 “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카드사 직원을 넘어 파생산업인 콜센터, 심사·채권 인력, 카드모집인 등에도 심각한 고용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