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1개월 째 동결…가계부채 요인 작용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새정부 들어 첫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25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인하한 뒤 11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기준금리 동결 요인에는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 활성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새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나 추가경정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과 136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금리를 조정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고용이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됐다는 점은 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면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나타나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섣불리 금리를 올리기에도 부담이 크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실이 심화될 수 있고 내수와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한은의 통화정책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묶어두면서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일자리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규모는 약 1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은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편성될 예정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공공부문에서 소방관·경찰·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만2000여명을 추가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