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협하는 공기업…몸집 줄이기 가능할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기업의 자유와 민간 시장의 성장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2일 OECD 및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적자 규모는 GDP 대비 35% 수준으로 OECD 평균 108%보다 양호하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공공부문의 적자를 제외한 수치로 공공부문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30개의 공기업의 자산총계는 569.4조원으로 민간기업 상위 30개 업체의 70%에 상회하면서도, 무분별한 사업다각화와 시장 침해적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총 295개였지만, 2015년 말 21개 증가한 316개로 이 가운데 103개 기관이 자회사 536개와 출자회사 825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공공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사업단, 위원회 명목으로 수백여개의 공공기관을 설립해왔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출자회사 숫자만 156개씩 증가해 어느덧 공룡이 된 공기업들의 시장 침해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주유소는 이미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석유공사가 굳이 사업에 참가해 전국 8000개의 주유소가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다"며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면서 경제 생태계를 파괴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SOC사업 등에서 독점적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332개에 달하는 동시에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자회사가 민간부문에서 제조, 유통, 스포츠, 카지노 등으로의 확장을 도모하는 사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은 꽃배달서비스, 생수, 물티슈, 스타킹, 소시지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영세 제조업자들과 출혈 경쟁을 벌여오다 2011년 39억원, 2012년 94억, 2013년 191억원의 적자가 누적된 온라인쇼핑몰의 문을 닫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 또 다른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가 제공하는 카쉐어링 서비스 유카(YOUCAR)도 적자를 면치 못해 사업부문이 폐지됐다.  

당초 유카는 공사가 보유한 주요철도역 등 교통인프라와 연계해 사업을 전개한다는 전략이었으나 차종의 선택폭이 좁고 가격도 비싸 경쟁에서 민간 경쟁업체인 쏘카, 그린카 등 경쟁에서 밀려 지난해 7월 인력 전환 배치가 이뤄졌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사업부분이 폐지되면 구조조정이 이뤄지는데, 당시 코레일은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면서 유휴 인력 자리 챙겨주기에 급급했다”며 “가히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 할 만하다”고 비꼬았다. 

기초단체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광주도시공사의 빛고을CC,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전주월드컵골프장, 안산도시공사의 안산골프연습장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익 사업에도 불구하고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의 총부채가 정부의 부채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비금융공기업 전체의 부채를 합하는 경우에는 이미 일반정부의 부채수준을 넘어선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을 아끼고 덜 쓰자는 얘기를 하려는데, 정치권에서는 더 쓰자는 논의만 진행된다”며 “이들 기관의 빚은 결국 정부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이들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21.1조원, 출자금은 3.7조원, 보조금은 12.1조로 정부순지원액은 총 64.1조원에 이른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공익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관은 자체효율화나 민간위탁을, 공익성은 부족하지만 수익성이 있는 기관은 민영화를, 공익성과 수익성이 모두 결핍된 기관은 청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