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필사' 대우조선…팔릴 때까지 혈세 투입?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주인 없는 대우조선해양에 기어이 공적자금 6조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2015년 4조2000억 투입 이후 더 이상 자금지원은 없다던 입장에서 '연착륙 후 매각' 방침으로 말을 바꿨으나 어차피 매각될 좀비기업에 왜 국민 혈세와 시중은행의 부담이 따라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3일 정부는 내년 대우조선을 통매각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2조9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3조원의 출자 전환을 단행하는 내용의 '조건부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정상화 방안'이 합의되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보유한 사채권자들이 이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산은과 수은은 보유한 무담보 채권의 100%, 시중은행 80%, 사채권자 50% 등 총 2조9000억~3조원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들 중 한 곳이라도 분담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대우조선을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P플랜 역시 순수한 법정관리가 아닌 워크아웃을 섞어 넣은 변형 모델이어서 시중은행 등 민간 차원의 손실부담은 계속된다.  

당장 7조원가량의 선수금환급보증(RG)를 보유하고 있는 수은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밖에 채권자들은 90% 이상의 강제 출자 전환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RG가 없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규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은행 건전성을 해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규모 RG를 보유한 은행 입장에선 신규자금이 지원되면 여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RG가 없는 은행에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