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불안에 떠는 금융취약자…서민정책이 돕는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의 상승을 불러와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국내 은행권의 대출금리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300조원 빚에 짖눌린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도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히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와 저소득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 20%대 금리를 물리는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자 부담이 큰 금융취약계층은 이럴때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용 정책대출 상품을 활용하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 서민들에게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햇살론·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상품이 7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20% 이상 늘었다.

임종룡 위원장은 "향후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상환능력이 가장 취약한 서민·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금융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은 주로 자영업자와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자금과 생계자금 등을 지원한다. 신용등급은 7등급 이하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자율은 연 2~5.5% 수준으로 대출 한도는 자금 명목에 따라 다르다. 운영·시설개선자금은 각 2000만원 창업자금은 7000만원, 임대주택보증금 2000만원, 긴급생계비는 500만원이다.

나머지 3개 상품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이 대표적인 생계자금 지원 상품으로 전자는 은행에서 후자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취급한다. 이들 상품은 이자율이 연 10.5%를 넘겨서는 안 된다. 통상 새희망홀씨는 연 7% 내외, 햇살론은 9% 안팎이다. 대출 한도는 새희망홀씨의 경우 2500만원, 햇살론(생계자금)은 1500만원이다.

특히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이 1년 전보다 15% 이상 증가해 2조원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은 약 19만명에게 2조2720억원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했다.2010년 11월 새희망홀씨 출시이후 올 2월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11조7000억원, 대출자는 114만명이다.

은행별 증가액은 국민 1257억원(35.9%), 신한 1028억원(27.9%), KEB하나 772억원(28.7%), 씨티 220억원(32.6%) 순으로 나타났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2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금리는 통상 연 7% 내외, 최고 10.5%다.대출 취급액의 70% 이상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차주에 지원한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협의해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3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연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1인당 대출한도도 2분기(4~6월) 중으로 500만원 늘릴 계획이다.

바꿔드림론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한 명목으로 빌리는 돈으로 전환자금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생계자금을 주로 다루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각각 2조5000억원, 미소금융·바꿔드림론이 7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각각 3조원 안팎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상품별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상품 공급액이 7조원으로 확대되면 올해에는 6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55만명보다 12만명 늘어난 규모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의 보증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공급중인 1조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의 총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즉시 1조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또 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완료한 서민에 대한 중금리 상품 공급 등도 강구한다.

이밖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33곳에서 40여곳으로 늘려 서민금융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과 대부업을 포함한 이자율을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채주도 성장정책이 실패가 원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각종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했는데 결과는 부동산 띄우기도 실패, 경기 살리기도 실패, 가계부채만 폭증했다"고 단언했다.

문 전 대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한계가구수를 증가시켜 가계대출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발표했다. 3대 대책은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의 전환,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정책 운용을 제시했다.

이어 가계부채 7대 해법으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대부업 포함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회수불능채권 채무조정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제1금융권의 고신용자·고소득자 중심의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반영을 위해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관련,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회수불능채권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 소득, 재산, 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하고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가계부채 해법은 금리인상 한파를 견디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특히 중점을 뒀다"며 "가계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