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 발표

[이뉴스투데이 신동호 기자] "700만 소상공인들은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명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후보를 소상공인들이 검증·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차기정부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과제'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임용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장,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을 포함한 12명의 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과제에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 등 소상공인관련 법률체계 개선 ▲전안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참석한 임원들은 10대과제 해당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맡아 당면한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치킨·피자 같은 외식업 등 생계업종에 대기업이 끼어들어 소상공인의 시장점유율이 날로 하락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서로 간에만 경쟁할 수 있도록 법률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수석부회장은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법률'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협회장은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물론 내수경제까지 악화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주장의 골자는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법률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위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김 협회장은 주장했다.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조합장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포탈기업의 폐해가 크다"며 "광고료에 따라서 맛없는 집도 맛집이 되는 등 정보가 왜곡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조합장은 이어 "특히 인터넷 포탈기업들이 매물광고, 키워드광고, 유사중복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으로부터 광고비를 착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포탈의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개선이 왜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 조합장은 의혹에 대해 "온라인포탈기업규제법률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의 기조는 기금이 들어오든 그렇지 않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불공정사례에 대해서는 재단을 통해 돈이 환원됐다고 해서 항의가 들어오는 것을 무마하고 있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아 정리해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