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커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점차 환율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 경제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유력지인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진짜 환율조작국은 한국이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부 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상 우리나라를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됐다.

관찰 대상국은 심층분석대상국(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키 위한 전 단계다. 환율 조작국으로 볼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경제 동향과 환율 정책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이다.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외환시장 일방향 개입 등 3가지로 규정했다. 이중 우리나라는 2가지(대미 무역흑자, 경상흑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302억 달러다. '200억 달러 초과' 기준을 넘어섰으며 GDP 대비 경상흑자 규모도 7.9%로 '3%' 기준의 두 배를 넘는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요건까지 충족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보복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간 협의를 통해서 환율 저평가나 대미 무역역조 해소 정책 등을 요구받게 된다. 이후에도 시정 조치가 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올해 4월에도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관찰대상국은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대만, 스위스(상당한 경상 흑자, 외환 시장 일방향 개입)는 2개 요건을 충족한다. 중국은 1개 요건(현저한 대미 무역흑자)에만 해당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공언했다. 이번에도 통상 압박의 핵심 타깃은 중국이다.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해 요건을 변경시 우리나라도 함께 피해를 입게 된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환율조작국 지정이 우리나라의 교역과 펀더멘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환율 상승 재료가 된다. 미국의 견제를 받아서 외환 당국이 매도개입을 하거나 매수 개입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환율 하락 재료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