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세 인상' 쟁점화…"주자들 입장 밝혀라" 촉구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다수 대선 주자들이 복지 확대와 증세 필요를 주장한다. 각자 구체적 재원조달 및 증세 방안과 규모 등을 내놓는 합리적인 정책논쟁을 하자"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세 언급 없이 4대재벌 개혁안을 내놓은 점을 비판한 데 이어 법인세 인상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정책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불평등 해소와 공정국가 건설은 우리 시대 최고 과제이자 촛불 국민의 명령이다"며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복지 확대와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은 예산 절감으로 일부 마련할 수 있지만 증세도 필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슈퍼리치 증세는 불평등 불공정 시정의 첫 조치다"며 "세율 인하와 감면혜택으로 부를 쌓아온 재벌 대기업 등 슈퍼리치에 정상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기업투자 장려 명분으로 참여정부 2%포인트, 이명박 정부 3%포인트씩 세율을 낮춰 법인세가 22%가 되고,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2.1%가 됐지만 투자효과는 없었고 불평등만 심화돼 대기업엔 돈이 쌓이고 서민 주머니는 쪼그라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결론적으로 "불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 저성장 우려만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복지 확대와 민생을 위해서 법인세 인상, 아니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문 전 대표가 법인세 거론 없이 삼성·현대차·LG·SK 등 4대재벌 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결국 실질적인 재벌에 대한 제재가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