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중소기업 자금 조달 방식 다변화해야"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중소기업의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 대비키 위해 자금 조달 방식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대출 유동화의 역할 및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 조달이 지나치게 은행 대출에 의존케 되면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은행의 자산 축소 가능성이 취약해 진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년말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로, 공공부문의 직·간접 지원을 받아 이뤄지는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과다해 중소기업 대출의 질적 측면 관련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후 은행의 자산 규모 축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 어려움에 처해 유동성 위험을 겪었다"며 "국내도 경제적,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선 중소기업 자금 조달 방법 하나로 중소기업 대출 유동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감안,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대출의 유동화 기법에는 기초자산인 대출 채권 자체를 매각하는 '진성 매각 유동화'와 대출 채권을 매각치 않고 신용파생상품을 이용 신용위험만을 유동화를 통해서 시장에 매각하는 '합성 유동화'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주로 합성유동화증권(합성CLO)이 발행된다.

그에 따르면 합성CLO의 경우 은행이 신용위험의 일정부분을 보유하므로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도 더욱 철저한 여신 심사와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유동화하게 되면 은행은 일부 신용위험의 이전을 통해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중소기업 대출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은행의 신용위험 관리 능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 유동화 제도를 국내에 도입키 위해선 중소기업의 신용정보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기초자산 정보를 집적하고 공개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유동화 증권의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 대출 유동화의 안정성 심사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연기금과 보험사가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대출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