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집단소송제 촉구 10만 서명운동... "살균제 악몽 안 끝나"

[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제2의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13일 서울역에서 집단소송제 입법청원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귀경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상을 알리며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10개 참가단체는 이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10만명의 서명을 받는다. 서명지는 입법청원을 위해 국회로 전달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10만명 서명운동은 잇따른 소비자의 집단피해를 막고 소비자 권리를 지키려면 미흡한 법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옥시 사태처럼 최악의 집단적 소비자 피해는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반사회적 기업에게 확고한 책임을 묻고 사후 피해구제에서 개인들의 대항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해자 피해가 소액 다수일 경우 개별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과 시간에 비해 소비자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연비조작, 대형 유통사와 카드사의 개인정보 불법매매, 이케아가구 소비자 피해 등이 그런 사례"라고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976년 4개 발기단체를 시작으로 소비자권리 보호에 앞장서왔다. 현재 10개 소비자·여성·환경단체와 255개 지역단체를 기반으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옥시사태 발발 이후 전국적인 옥시제품 불매운동, 악덕기업 퇴출, 소비자관련 법제도 개선운동 등을 적극 주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