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직장 사는 신의아들들…고위공직자 아들 10%는 병역면제

[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중 10명 중 1명이 이른바‘신의아들’이라 불리는 병역면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대법관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주제로 등장하던 '병역 면제는 고위공직자 필수코스'라는 지적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고위공직자 병역이행 현황’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여성을 제외한 현재 고위공직자(4급이상) 총 24,980명 중 병역면제자는 2,568명이다. 이는 전체 고위공직자 중 10.3%를 차지하는 것으로 10명 중 1명꼴로 병역 면제를 받은 셈이다 . 

 

이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1933명으로 전체 75.3%를 차지했으며, 생계곤란 273명(10.3%), 장기대기 174명(6.7%), 수형 115명(4.5%) 등 순이다. 질병 사유를 살펴보면 근시나 수핵탈출증이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인 만성담마진, 성격장애 등의 사유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군 면제자들을 두고 이른바 ‘신의아들’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일반 국민들이 병역면제를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면서 "그런데 유난히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병역면제를 받을 정도로 심하게 아픈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선출직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기관 중 병역면제자가 많은 기관 1위는 법원, 2위 검찰청, 3위 외교부, 4위 교육부, 5위 교육청, 6위 미래창조과학부, 7위 산업통상자원부, 8위 법무부, 9위 특허청, 10위 기획재정부이다. 또 11위 보건복지부, 12위 국토교통부, 13위 선거관리위원회, 14위 문화체육관광부, 15위 대통령비서실 순이다.

 

고위공직자 인원대비 면제율이 10%가 넘는 기관은 △검찰청 11.1%, △고용노동부 11.8%, △교육부 13.3%, △기획재정부 11.1%, △문화체육관광부 11.0%, △미래창조과학부 10.9%, △방송공사 25.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3.3%, △법무부 12.2%, △병무청 13.6%, △보건복지부 13.5%, △산업통상자원부 11.3%, △인사혁신처 15.8%, △특허청 12.1%, △해양수산부 11.5% 등(가나다 순)이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 32명(15.3%), 국무조정실 21명(12.5%), 국무총리비서실 1명(3.0%), 국가안보실 1명(10%) 역시 병역면제 고위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백군기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후 청문회 대상자 절반이 병역 면제자였음을 고려하면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를 관대히 넘기는 풍토가 형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국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10명 중 1명꼴로 병역면제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과 자식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희생과 헌신 뒤에 안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서민들에게만 떠맡기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