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칼럼] 남동구 기업 지원, “혈세 낭비 행정” 여전

[이뉴스투데이 조동옥 기자] 남동구의 기업 지원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이 지적한 첨단제조로봇 분야 국가 공모사업 탈락 사례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구가 계획한 사업은 탈락했고, 편성한 구비 예산은 전액 반환 처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는 반복된다. ESG 경영컨설팅 사업은 예산 편성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며 공염불로 끝났고, 정작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은 정보 공유와 사전 준비가 늦어 예산이 낭비됐다. 보여주기식, 형식적 행정이 지속되면서 정작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실질 지원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최근 도입된 ‘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소부장, 바이오, 4차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수준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사례일 뿐, 전체 정책 흐름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

이연주 의원의 지적처럼, 형식적·단편적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관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지원 확대, 그리고 철저한 공모사업 준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남동구 행정이 보여주기식 행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