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돋보기-진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진주시 후보자들의 사회복지관

[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진주시 후보자들은 어떤 사회복지관을 가지고 있을까?

21일 오후 2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진주지역 후보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2024년 진주시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기호)와 진주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인우)로 구성된 ‘진주시사회복지정책연대’가 주관했으며, 국민의힘 박대출·강민국 후보, 더불어민주당 갈상돈·한경호 후보, 무소속 김병규 후보가 참석했다.

진주시사회복지정책연대는 진주지역 후보자들에게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공통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 ▲지방인구소멸방지 이주민 정책 마련 ▲기초생활보장법 개정·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아동복지시설 지원제도 마련 ▲청소년문화 활동 시설확충 ▲이용자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돌봄노동자 안전장치 마련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 ▲미래성장을 위한 영유아 보육지원정책 확대 ▲발달장애인복지관 설치 등 24개의 정책의제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진주지역 후보자들은 진주지역의 사회복지현장이 당면한 현안 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공유했다.

◆ 국민의힘 진주시갑 박대출 후보

국민의힘 진주시갑 박대출 후보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는 필요한 분야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종사자 처우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민의힘 22대 총선 공약에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022년 12월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의 첫발을 내딛었다”라며,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보수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대출 후보는 저출생 고령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2006년부터 16년간 저출산 예산 280조 원이 투입됐으나, 합계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고령화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린 문제로, 국민의힘은 저출생 관련 제도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인구부 신설을 공약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후보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위한 파격적인 내집 마련 정책 ▲일하는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양육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 ▲엄마의 경력 단절이 없도록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어르신의 안정된 주거와 소득 인상 등을 위한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등도 공약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진주시을 강민국 후보

국민의힘 진주시을 강민국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돌봄 서비스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종사자들이 처해있는 환경은 열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복지국가가 되려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행복해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진다”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체계를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국회가 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민국 후보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에 관심이 많다”라고 밝혔다.

강민국 후보는 “650조 원에 이르는 국가 전체 예산 중 복지 등의 재원은 한정돼 있다. 한정된 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복지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특히 노후지역 아동센터 환경 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경제적 여건에 의해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민국 후보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복지 강화도 필요하다”라며,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 차별환경을 없애는 ‘배리어프리’에도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주시갑 갈상돈 후보

더불어민주당 진주시갑 갈상돈 후보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세종시를 언급했다.

갈상돈 후보는 “세종시는 고용이 안정돼 있고, 맞벌이 부모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돌봄체계가 잘 구축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공무원 수준만큼 올라가야 한다”라며, “한순간에 이뤄지진 않겠지만, 장기 로드맵을 설정해 한국도 점진적으로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은 급여를 받으면서 외국에 가서 석·박사 학위도 받아온다”라며, “민간 영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도 장기근속에 대한 포상이 이뤄져야 하며, 부자 증세를 통해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갈상돈 후보는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진주시사회복지정책연대가 제안한 ‘중증장애인 치과병원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갈상돈 후보는 “치아 치료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등의 부모는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워, 별도의 전문 치과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정책 확대와 함께, 특히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을 한경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을 한경호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있어,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 처우개선 수당을 개선해야 한다. 진주시의 자녀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다는 지적도 있어, 시와 협의를 거쳐 자녀수당도 상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 ‘장기근속자 정부포상제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보상해줘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는 현실화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한경호 후보는 “진주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중증장애인 이용 치과병원 설립, 청소년수련관 신설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정원 산정 기준 변경, 저출산 현실을 대비한 보육현장의 행정 개혁, 유·보 통합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의 문제에 있어, 변해가는 시대에 맞춰 제도적 장치들이 빠르게 개선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 진주시을 무소속 김병규 후보

진주시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병규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제도적으로는 처우개선을 위한 법령들이 여럿 마련돼 있으나,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진주시사회복지정책연대에서 건의해준 많은 제도들이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라며, “사회복지종사자 정년 연장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병규 후보는 “사회복지 분야 중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정책에 관심이 많다”라며,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나, 경남의 청소년 유출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병규 후보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을 포용해야 한다”라며, “농촌이나 공장 등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이들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끌어들이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사회복지정책연대는 “이번 정책 토론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님들의 사회복지 비전 구축과 공약 개발에 길잡이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의 사회적 실천이 요구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