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생성형 인공지능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 발족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난 14일, 생성형 인공지능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을 발족했다.

지재위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신규 쟁점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를 지난해 7월부터 시작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재위는 그동안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수렴 회의를 가졌고 생성형 AI와 관련된 각 지식재산 현안 및 과제를 발굴해 왔다.

지재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굴한 현안 및 과제의 해소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해, ‘창작’의 관점에서 기본질서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 관점에서 규범의 대상이 될 생성형 AI를 정의하고, AI 학습에 대한 제한과 예외(학습용 데이터 처리 문제), 창작자와 생성형 AI 이용자의 보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물 초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창작자 및 관련 산업계), 일반인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향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백만기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지식재산권제도는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분야이지만, AI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AI 관련 국제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번 연구반 운영의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