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학계도 증권가도 못 믿겠다는 ‘기업 밸류업’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진짜 ‘기업 밸류업’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근래 취재진을 만나면 늘상 묻는 말이다. 대개 “아니오”라는 답이 돌아온다.

상당수는 알맹이 없는 내용을 ‘굳이’ 2월에 발표한 이유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4월 10일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결 짓는 분위기도 읽힌다. 딱 잘라 말하자면 ‘총선용 이슈몰이’라는 시각이다.

단순히 지난달 26일 공개된 1차 방안이 ‘맹탕’이어서만은 아니다. 그 ‘맹탕’을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쏟아지는 냉소와 불신의 이유다. 

물론 출범과 동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외친 현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순 없다.

밸류업 방안 역시 발표를 서두르며 맹탕 논란을 야기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꽤나 긍정적이다.

특히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을 통해 연기금 등 기관의 자금 유입을 유도한 점에서 고심이 느껴진다.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자율 참여를 이끌겠다는 발상도 좋다.

문제는 ‘진짜 밸류업’의 실현 가능성이다. 

1차 방안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완화 내용이 없다”는 속내를 전했다.

아예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완화 카드 없이는 밸류업이 될 수 없다”고 못 박는 이도 상당하다. 

정부도 일찍이 공감을 표한 부분이다. 

하지만 주요 입법 과제로 발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법안도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더 민감도가 높은 배당세·상속세 손질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니 모범납세자 선정이나 표창 같은 민망한 수준의 인센티브만 1차 방안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공매도 제도 개선도 ‘반쪽짜리’로 끝날 게 뻔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에 부딪혀 좀처럼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양당 체제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핑계만큼 무의미한 것이 있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향한 진정성은 ‘화합의 리더십’으로 증명하면 된다.

1400만 개인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현 정부의 행보에서 화합의 리더십이 실종될 경우 자칫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사로 등판한 윤석열 정권이 부디 ‘빈수레 정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