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통해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가 선거 개입 아니냐'는 야권의 주장에 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야당에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지속해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께서는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

이 관계자는 "'관권선거 아니냐, 선거운동이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민생토론회 이전에도 자립준비청년이라든가, 시장 상인이라든가, MZ 청년 경찰관이라든가 다양한 직군과 시민들의 그룹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현장에서 소통해 온 바가 있다"고 야권의 주장에 단호한 입장을 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금 제시하는 정책들의 상당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마련되는 계획인 경우가 많다"며 "오늘 진행된 GTX-B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착공식을 했지만, 준공은 2030년으로 예상된다. 2030년이면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뒤"라고 했다.

이어 "만약에 표를 생각해서 어떤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 안에 이번 정부 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추진할 텐데 그런 근시안적인 정책만은 하지 않는다"며 "'지금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두 달 동안 900조 원을 퍼주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차용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 재정 투입은 약 10% 미만"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 원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다 민간 기업의 투자로 이뤄진다. 이런 액수까지 다 합쳐서 마치 '국가가 900조 넘는 돈을 쓰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엄연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상당수의 정책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없으면서도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서 "양육비 선지급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국가가 선지급하지만 추심을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재정이 필요 없다"고 했다.

또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했더라도 신분 확인할 수 있으면 면책하도록 한 것도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며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많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야권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아울러 "지금 굉장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이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