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의 골목시장 침탈 및 불공정행위 즉시 중단해야”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플랫폼의 골목시장 침탈 및 불공정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유통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한 플랫폼의 독과점과 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규제 정책 마련과 함께 플랫폼사의 골목시장 침탈 중단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개최됐다.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배민’·‘쿠팡이츠’·‘요기요’·‘야놀자’·‘여기어때’·‘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며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734만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