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전 통신비 인하 총력···혜택은 국민에게”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통부 2차관이 단통법 폐지 전 통신비 인하에 총력을 다해 통신사와 유통점 간 경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하고 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라는 정부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시했다. 또 단통법 폐지 이후 판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등 여러 상황에 대해 협회와 유통점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고,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 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또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를 전했다. 

특히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통3사와 유통점에게 단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이통사와 유통점 역시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향후 지속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