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세계 7위

[이뉴스투데이 최용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올해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대한민국이 3년 연속으로 저작권 분야 세계 7위에 올랐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9개 분야별 50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가별 순위를 도출,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9개 분야를 합친 종합순위는 11위, 저작권 분야에서는 3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이 우리보다 앞섰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이(10위)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은 2년 연속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 단독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저작권 측면에서의 실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부처 간 조정·협력 △지재권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 △교육 및 홍보 △지재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등을 세부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이번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저작권 보호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교육·홍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아시아와 전 세계 신흥국에는 저작권 정책으로 경제 부흥을 이끌어낸 모범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의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자세히 수렴하고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