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두고 야권에서 ‘선거용이다. 대통령 정치 중립 위반이다’라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선거용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전혀 그것과 무관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 이슈와 연관된 경우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부동산 재건축 이슈에서는 일산 지역을 방문했는데 거기가 신도시 1기 지역이라서 해당 지역이 매우 노후화돼 있는데도 기존의 규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지역이라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을 방문해서 정책 발표를 한 것"이라며 "오늘 방문했던 지역은 광명으로 거대한 게임 관련 시설이 있어 청년들이 특히 많이 사용하는 의미를 가진 곳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와 관련된 부분은 분당 서울대병원이 경기 남부 지역의 거점 병원 중에 하나라서 그런 지역을 찾았다. 울산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울산광역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돼 있고 여러 산업단지에 대한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가장 이슈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군사보호지역 해제 대표적인 지역으로 찾아간 곳이 서산인데 서산의 해당 비행장 주변이 과거에 관례로 과도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토지를 사용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그린벨트 이슈도 그렇고 군사보호지역 해제 문제도 그렇고 매우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던 지역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5일 개최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년지원책의 정부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는 생각 이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개별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준비했다”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당한 금액이 드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지만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큰 예산은 소요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내가 이런 게(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