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 R&D 예산 대폭 증액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혁신 선도형 R&D 사업의 협의체를 구성해 이쪽에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 라운지에서 최원호 연구개발혁신비서관, 이경우 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 최선 첨단바이오비서관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고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등 현안과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박 수석은 "혁신 선도형 R&D는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내년도 연구개발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이 3개 부처 5개의 혁신 선도형 대표 사업들을 엮어서 이들 사이에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된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의체를 내주에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혁신 선도형 R&D 사업에 내년도부터 큰 폭의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작년에 올해 정부 R&D 예산을 수립할 때 R&D 투자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지난 여러 달 동안 문제시됐던 R&D 투자시스템을 개혁해서 우리나라에 정부 R&D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로,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편성이 됐다"며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을 공공기관 지정해서 해제하여 출연연구소에 걸맞는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올해 강조한 글로벌 R&D 협력을 위해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이라는 유럽연합 공동의 연구 관리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3월 하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협상 타결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 10월 사인이 되면(가입에 서명하면) 내년부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해서 기여금을 일정 부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유럽연합의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한 프로그램을 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호라이즌2020에 이어 2021년부터 시작한 약 130조 원 규모의 연구혁신 분야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1984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 다자 연구혁신 재정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이 되면 유럽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등 글로벌 연구 협력 기회가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