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 발표

[이뉴스투데이 최용선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체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과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50여 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이에 문체부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대폭 완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며 △국민이 생활에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등 5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